자영업자.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대상/ 가입 방법/ 고용 보험료/ 실업급여 지원 내용 / 실업급여 지원 요건을 알아봅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고용보험은 자영업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영업자가 일을 하지 못해 소득이 줄어들 때, 일시적으로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자영업자.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대상
자영업자. 소상공인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단) 부동산임대업, 소규모 공사 사업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 만 65세 이후 사업 개시한 사업장의 경우 고용안정. 직업개발사업 만 가입가능 (실업급여제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이며, 처리기간은 총 7일입니다
처리기간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리기간이 5일 이하인 경우, 민원 접수 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합니다.
처리기간이 6일 이상인 경우,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처리기간을 주, 월, 연으로 정한 경우,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달력"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그다음 날이 기간 만료됩니다
2. 자영업자.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방법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온라인 홈페이지(http://total.comwel.or.kr)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관련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고용산재 보험 토털 서비스 접속 → 사업장 → 민원접수 / 신고 → 보험가입신고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필수첨부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부 / 주민등록표 초본 1통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보험사무대행기관 사무위탁서 1부.(보험사무대행기관에 사무위탁한 경우에 한함)
♣ 우편 팩스 접수 시 서식자료
서식자료 읽기(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가입확인서 포함)) (comwel.or.kr)
서식자료 목록 | 근로복지공단 대표홈페이지
퇴직연금 서식자료는 퇴직연금 메뉴탭을 이용하세요.
www.comwel.or.kr
3. 자영업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금액
선택한 기준보수액의 2.25%(실업급여 2%, 직업훈련 0.25%)
고용보험 가입 시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해
보험료를 결정하는 기준보수가 존재하며, 이 기준보수에 따라 선택 후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고용 보험료가 근로자 고용보험료 대비 2배 비싸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자영업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자영업자의 소득 수준이 낮아, 보험료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시 보험료를 결정하는 기준보수가 존재하며,
이 기준보수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고용보험 가입 시 보험료를 결정하는 기준보수는 자영업자가 선택하는 본인의 소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총 1등급부터 7등급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보험료 또한 이 기준보수( 실제 소득과 무관하게 어떤 등급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보험 체납 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미지급 시에도 납부한 보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보험료를 낮추기 위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에서도 고용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소상공인 - 고용보험료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구분 예산 지원대상(※) 지원조건(※) 자영업자고용보험료 지원 5,000백만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보험료 일부 (20~50%)
www.sbiz.or.kr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기존에는 1등급과 2등급을 선택한 경우 보험료의 50%, 3등급과 4등급을 선택한 경우 보험료의 30%를 지원하였으나, 이제는 5등급부터 7등급까지도 보험료의 2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자체에서도 고용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4. 자영업자. 소상공인 실업급여 지원 내용
자영업자.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시, 실업급여 지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택한 기준보수 × 60%를 120일 ~210일까지
실업급여 지원 내용 : 1년 이상 가입 후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하게 되면,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 ~ 210일간 구직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사업 종료, 적자 발생, 매출 감소 등의 이유로 실업한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일자리를 찾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사업: 사업 운용에 필요한 교육, 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자영업자. 소상공인 실업급여 지원 요건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재정적 어려움, 시장 변화, 개인적인 이유 또는 기타 예상치 못한 상황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요인이 사업 폐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원 요건 :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1년 이상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
6개월 연속 적자,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동 분기 또는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 감소, 3분기 연속 매출액 감소 중 1가지 요건 충족 시 해당
직업능력개발 지원 요건: 가입 즉시 훈련참여 가능
자영업자의 경우 폐업 전 6개월 연속 적자가 발생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등, 일부 조건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신청 및 내일 배움 카드 관련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0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1350.moel.go.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소상공인 - 고용보험료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구분 예산 지원대상(※) 지원조건(※) 자영업자고용보험료 지원 5,000백만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보험료 일부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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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가 고용보험 가입하면 좋은 점 - 국민이 말하는 정책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자영업자가 고용보험 가입하면 좋은 점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와 달리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습니다.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가입을 원하는 자영업자만 신청할 수 있고, 가입 후언제든지 원할 때 탈퇴 신청이 가능합니다.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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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고용보험 제도 - 고용보험이란 - 개요 (ei.go.kr)
고용보험 제도 - 고용보험이란 - 개요
가입신청절차 2012.1.22부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
www.ei.go.kr
어려운 시기에 이러한 긍정적인 문구를 상기하는 것은 용기를 강화하고 어려움에 직면하여 인내할 동기를 부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아는 것보다 더 강하고, 당신이 믿는 것보다 용감하며,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똑똑합니다." - A.A. 밀른
"인생의 어려움은 우리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한 것이지 괴로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 댄 리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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